◎사건개요

1. 원고는 상가관리단으로, 관리비를 미납한 상인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 (법무법인 청률은 관리단을 대리함)

2. 원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확정하여 확장된 액수 모두 인용됨.

위 사안에서는 ① 상가관리단의 대표 A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본안전 항변), ② 전유부분의 관리비와 공용부분의 관리비의 청구권원 등이 쟁점이 되었음.

◎결론

- 원심 변경하여, 확장된 원고 청구 모두 인용

◎결과 

-개시결정: 2020. 8. 10.

-인가결정: 2021. 8. 18.

◎결과 

-개시결정: 2018. 7. 6.

-인가결정: 2019. 7. 17.

◎사건개요 

1. 피고인은 의료법인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채권자 H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위 법인의 임대료 등 수입계좌를 위 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A, 위 법인의 감사 B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변경한 후 분사무소 건물 사용자들로부터 합계 455,579,200원을 관리비 등 명목으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법무법인 청률은 피고인을 변호함)

2. 원심 무죄. 항소심 (공소장 변경된 부분 포함) 무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인의 수입계좌를 변경한 것이 채권자인 위 H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을 유지하였으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되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①추가된 채권자 A에 대해서는 위 의료법인이 채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 ② 추가된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단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항소심은 원심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결과 

-1심 및 항소심 피고인 무죄

◎사건개요 

1. 채권자는 조합원으로, 채무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사들 등을 상대로 조합장 및 이사 선임를 위한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또는 결의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음.(법무법인 청률은 채무자들을 대리함)

2.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함.

위 사안은 ① 총회 소집 정족수 미달의 절차상 하자 여부, ② 총회 참석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선거절차의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결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안임.

◎결과 

-채권자의 신청 모두 기각.

◎사건개요 

1. 피고인 보건소 6급 공무원임.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로부터 부산시 약사회 임원들의 약국 대상으로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확인하고, 

   약사회회장에게 위 내용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전송하고, 점검일자가 변경되자 전화로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누설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항소함.(법무법인 청률은 피고인을 대리함)

2. 법원은 원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위 사건에서 증인신문 및 여러 객관적인 공문 등의 증거를 제출한 결과 피고인이 합동점검 일자를 알려준 사실과 변경된 일자를 알려준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선고함.

◎결과 

-원심파기, 피고인 무죄

◎사건개요 

1. 대학생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혼인 의사가 없고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 1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특경법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법무법인 청률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함)

  검사는 피고인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2. 법원은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위 돈의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여러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되었으며, 당연히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도 방어하였음.

◎결과

-원심파기, 피고인 무죄

◎사건개요

1. 채권자 1. 2는 재개발지구의 시공사들이며, 채권자 3은 조합원. 채무자 1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채무자 2는 조합장임.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2021. 6. 개최하게 될 총회 안건 중 제1호 안건 ‘시공회사 계약해지의 건’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총회개최금지를 구한 사건임.(법무법인 청률은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을 대리함)

2. 법원은 ① 시공사인 채무자 1, 2의 신청 및 조합원인 채권자 3의 조합장에 대한 신청을 각하함. 조합원인 채권자 3의 채무자 1 재개발조합에 대한 신청을 기각함.

위 사안은 ①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의 총회 의사결정에 대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② 총회소집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되었음. 

◎결과 

-채권자들의 신청 각하 및 기각

◎사건개요 

1. 피고인은 기존에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이었음. 2021. 혈중알콜농도 0.124%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잘못으로 기소되었음.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함)

2.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되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선고.

위 사건의 결론에 따라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금주와 관련된 자료 등 적극적인 양형에 대한 변호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획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음.

◎결과 

-피고인 벌금 1,000만 원

◎사건개요 

1.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 보험사고 발생으로 소외 A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짐. 피고는 소외 A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고, 소외 A의 부동산에 대해 15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함. 그 이후 피고는 소외 A에게 50억 원을 추가 대여함.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초과 상태의 소외 A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를 대리함)

2.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각하함.

위 사건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소외 A의 재산상태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 A사이의 여러 소송진행 경과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A의 책임재산 부족 및 사해의사를 이미 알았던 것으로 판단함.

◎결과 

-원고 청구각하(원고 항소 기각, 확정됨)

◎사건개요 

1. 원고 A가 처인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함. 

   그 이후 피고 B는 원고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법무법인 청률은 피고 B를 대리함)

2.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B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위 사건은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고, 이혼청구를 방어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된 사건임.

◎결과 

-위와 같으며, A와 B의 항소 기각되어 확정됨.

◎사건개요

1. 피고인은 상가 관리인으로, 상가 전기요금의 임의사용 및 반환거부함를 이유로 기소되었음.(법무법인 청률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함)

2.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벌금으로 감형된 사안임

   위 사안은 환급금이 상인의 공동재산인지,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음.

◎결과 

-원심 파기, 벌금 80만 원(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