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D는 운송회사인 E와 사이에 E가 지정하는 화물을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G로부터 유제품을 구입하였고, G가 E에게 유제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D의 배우자인 이 사건 재해자는 위 운송계약에 따라 재해자가 소유한 화물차로 유제품을 운송하다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유제품 하차 중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재해자는 이를 근거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피고는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며 원고를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으로 한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원고는 재해자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 E나 G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론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9. 작성 「산재보험 인정 기준과 사업주의 대응방법(요양급여승인처분 취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고, 이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후 양측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

-계약 기간 만료 전 피고는 원고는 계약갱신청구의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실거주 의사를 표시하며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 통지를 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퇴거 요청 및 협조를 구하는 통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상고인)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대법원 파기환송(피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8. 작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임차인의 대응방법!」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제공하고 공사 완료 시 4억 원을 주겠다며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제안했고, 원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9년 7월 말 원고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까지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는 3,000만 원을 지급했다(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약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일부 승(제1약정 기각, 제2약정 일부 인정)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7. 작성 「약정금 청구, 이자제한법으로 대응하다.」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0000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고 0000년 이혼을 합의하며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로 관련하여서는 “원,피고 모두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취지는 내용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일부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원, 피고는 0000년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완료했다.

-원고는 이후 합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 승(원고 청구 각하)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6. 작성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피의자는 특정경제가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xxxx 죄)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피의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청률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함(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개요는 생략함)

◎ 결론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결정

◎ 해당 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5. 작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사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피고 C는 소외 회사 D로부터 ‘덕트배관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덕트배관 제작공사’를 G에, ‘덕트배관 보온 작업 및 설치 공사’를 피고 B에게 각각 도급을 제공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덕트배관 제작이 완료되자, 피고 B는 설치에 앞서 G사 실외 마당에서 덕트배관 보온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 C에게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 비계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비계를 임차하여 제공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작업장에서 덕트배관 상부작업을 수행한 후 비계의 발 받침대를 딛고 내려오다 비계가 밀리며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 C에 대하여는 ① 피고 B의 도급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② 비계의 점유자로서 비계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청률은 1, 2심 모두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 2심 모두 피고C(도급자)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4. 작성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도급자의 법적 책임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제작 및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 설치 함에 있어, 설치 후 이 사건 기계 중 일부 기계의 높이를 낮춰주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기계의 위치를 수차례 옮겨 주었으며, 이 사건 기계의 설정 값을 수정하는 등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용역 업무 수행이 추가용역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추가용역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의 내용이 추가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용역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추가 용역 대금 청구 부분 피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3. 작성 「추가공사(추가용역)비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포함된 오피스텔 건물의 등기명의자(임대인)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아들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포함된 오피스텔 건물의 실제 관리자이다.

-피고 B는 피고 A 명의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임차인)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입주하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피고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둔 상황이었고, 전 임차인은 피고 A, B에게 수차례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경매신청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이후 실제 강제경매가 신청되었고, 원고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퇴거해야 했으며, 경매 배당기일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피고 B에게는 경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피고 A에 대해서는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기각되었다.

-피고 A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청률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2. 작성 「임대차목적물 경매 위험, 고지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전직 근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해고 구제 사건임.

-피고 보조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는 강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보조참가인(해고 근로자)을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 2, 3심 피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1. 작성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 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피고 A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B를 합병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피고 B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각 하였다.

-피고 B 보통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소유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의 뜻을 각 서면을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이 사건 주식을 피고 A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 소유 이 사건 주식은 피고 A 앞으로 명의개서 되었다.

-피고 A사는 주주총회에서 위 흡수합병안을 폐기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함.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10. 작성 「기업합병 무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그 효력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 소송을 통해 집행력있는 조정조서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집행력있는 조정조서를 기초로 소외 회사의 xx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중 일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전부명령은 xx조합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xx조합에 송달되기 이전에 소외 회사는 xx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중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xx조합에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채권 양도 후 소외 회사는 xx조합 등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구하는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합니다)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계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중 피고에게 양수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원고가 승소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xx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므로 소외 회사가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건 소송에 이런 것임

<법무법인 청률은 1, 2심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1, 2심 모두 피고 승(제척기간 도과)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9. 작성 「사해행위 취소, 법적 대응 방법」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 사건 개요

-채권자는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인물로,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음.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징계면직 통보로 인해, 채무자인 새마을금고가 채권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의하였음.

-이에 채권자는 법원에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음.

-채권자는 이후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사장 선거에 대한 업무 전반을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함.

-그러자 선관위에서는 채권자에게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채권자의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내림.

-이에 채권자는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의 효력 정지 및 본인의 후보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법무법인 청률은 채권자(후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채권자 승)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3. 8. 작성 「후보 등록 무효? 효력정지가처분으로 대응하기!」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