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 대학생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혼인 의사가 없고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 1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특경법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법무법인 청률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함)

  검사는 피고인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2. 법원은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위 돈의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여러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되었으며, 당연히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도 방어하였음.

◎결과

-원심파기, 피고인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