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원고는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 소유의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의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가자 그곳에서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차량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원고는 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키를 건네주었습니다(이 사건 자동차에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원고에게 전화로 “취·등록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우선 매매대금 중 일부금을 매매대금으로 입금해줄테니 곧바로 이를 다시 송금해달라.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실제 매매대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일부금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명의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는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차량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및 차량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자동차 실소유자,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 본소청구 전부 인용, 피고 반소청구 기각

◎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2025. 4. 16. 작성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사기,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승소 사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는 법무법인 청률 홈페이지 화면 우측 중단 부분에 위치한 블로그 표시를 클릭하시어 입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