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1. 원고는 소외 A회사와 영업배상 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피고 소속 직원인 B는 부산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 하역된 컨테이너 2대 사이에서 검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A회사 소속 스트래들 캐리어 운전기사들이 B가 작업 사실을 모르고, 컨테이너를 이동시켰고, B가 컨테이너 사이에 압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A가 가입한 보험사인 원고는 B에게 일실수입 등을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함. 그 뒤 원고는 사망한 B가 소속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조치 및 안전배려의무위반 등의 과실이 경합되어 B가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한 보험 중 일부인 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구상함.

(법무법인 청률은 산재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피고를 대리함)

2.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위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으로 피고 소속의 직원에 대해 조사가 되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 형사사건도 변호하였음.

위 사건은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음을 물론, 그러한 의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함.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