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1. 원고는 종중으로, 종중의 재산을 종원 3인에게 명의신탁함. 이에 원고는 생존한 명의수탁자, 사망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것을 청구함(법무법인 청률은 종중인 원고를 대리함)

2.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함. 위 사안은 수탁자인 피고 등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종중이 고소하여 횡령의 점으로 기소되었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함. 위 사건에서는 ①종중의 대표자 적격 여부, ② 종중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법리 등이 쟁점이었고,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됨.

◎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