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갑과 을은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서에는 갑이 을에게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은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을에게 귀속시키는 재산분할협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합의서에서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대출채무를 갑이 부담하고, 을은 토지를 매각하면 그중 3,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을이 양육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을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및 채무부담에 관한 합의를 양육비 채권의 포기 또는 양육비 지급채무의 면제로 볼 수 있는지

• 을이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이후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3. 법무법인 청률의 대응

법무법인 청률은 양육비 채권자인 을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갑의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방어에서는 재산분할협의서와 이후 합의서의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의 확인과 양육비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구별하고, 장기간의 미청구가 권리 소멸을 의미하는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채권에 어떠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갑이 제기한 양육비 포기,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법원은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을이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거나 갑의 지급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는 같은 날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을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한 조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 1년 뒤 작성된 합의서에 양육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점은, 당사자들이 양육비 지급의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총액과 갑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의 차이, 을이 채무 중 일부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포기나 면제 의사표시의 해석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문구만으로 양육비 채권을 최종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장기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성립하지 않음

법원은 갑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을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갑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을의 양육비 청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이 사건 양육비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

갑은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에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비 채권자 보호, 다른 양육비 청구권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채권에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을이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5년 9월 1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에 따라,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의 결과

법원은 갑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갑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을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하여 진행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무법인 청률이 대리한 을은 승소하였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산분할이나 채무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채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자녀의 복리를 함께 살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청구가 곧바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채권에 민법 제165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의 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지급 주기뿐 아니라 권리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식과 관련 문서의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