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1. 원고는 국내 대형보험사이며, 피고 ###는 위 보험사의 **지점장, 피고 @@@는 위 지점장의 동생인 보험설계사, 나머지 3명의 피고들은 위 지점의 보험설계사임. **지점의 지점장, 보험설계사 등 피고들이 포함된 21명이 일괄 사직하였고, 원고는 **지점을 폐쇄함.

피고들이 포함된 사직한 21명은 경쟁 보험사인 ㈜####로 이직함. 원고는 지점장 피고 ###를 상대로 지점장 위촉계약에 정한 선관주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직한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지급된 수수료, 우수신입도입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함.(법무법인 청률은 피고들 5명 중 4명을 대리함)

2. 법원은 피고 중 1인에 대해서만 원고 청구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 125만 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함.

위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집단 후 타보험사로 이직한 이 사건의 경우, 이직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보험장려를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돈 중 반환되어야 할 돈은 어떤 부분인지가 쟁점이었고, 대형보험사인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한 점에서 의미있는 사안임.

◎ 결과 

 - 피고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 전부부담)